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
| 세금 | 문제가 되는 거래 | 기준 |
|---|---|---|
| 증여세 |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판 경우 이익을 얻은 쪽에 부과 | 차액이 시가의 30%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|
| 양도소득세 |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산 경우 양도가액·취득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 |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% 이상 |
| 법인세 |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 |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 |
시가에서 얼마나 벗어나면 문제가 되나요
양도세
시가의 5% 또는 3억 원
증여세
시가의 30% 또는 3억 원
거래가격이 색칠한 폭 안이면 위 표의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. 비율과 3억 원 중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는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의 예
시가
5억 원
| 세금 | 기준 금액 | 해당하는 거래가격 |
|---|---|---|
| 양도소득세 | 2,500만 원시가의 5% | 4억 7,500만 원 이하 |
| 증여세 | 1억 5,000만 원시가의 30% | 3억 5,000만 원 이하 |
두 세금 모두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. 3억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.
시가
20억 원
| 세금 | 기준 금액 | 해당하는 거래가격 |
|---|---|---|
| 양도소득세 | 1억 원시가의 5% | 19억 원 이하 |
| 증여세 | 3억 원30%인 6억 원보다 적음 | 17억 원 이하 |
증여세는 비율이 아니라 3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. 시가의 15%만 낮아도 해당합니다.
기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합니다. 그래서 거래 전에 시가가 얼마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. 세액과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실 내용입니다.
상속·증여와 다른 점
| 상속·증여 | 가족·특수관계인 간 거래 | |
|---|---|---|
| 받는 때 | 상속·증여가 일어난 뒤 | 거래하기 전 |
| 평가기간 |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 ~ 후 3개월 | 양도일·취득일 전후 3개월 양도소득세 기준 |
| 시가를 정하는 규정 | 같습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. | |
진행 순서
- 문의거래할 부동산과 예정 시기를 알려 주세요.
- 안내예상 가액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
- 현장 조사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.
- 평가서 발급거래 가격을 정하는 근거로 씁니다.
기간과 준비물
| 걸리는 기간 | 의뢰부터 평가서 발급까지 보통 1주 안팎입니다. 아파트·다세대 기준 |
| 준비하실 것 | 부동산 주소(동·호)와 거래 예정일.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확인합니다. |
| 의뢰 시기 | 거래 가격을 정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. |
| 기준이 되는 날 | 증여세에서는 대금을 모두 치른 날(잔금일)이 거래일입니다.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가 긴 거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. |
2026년 11월 기준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· 소득세법 제10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· 법인세법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